📌 한눈에
- ✅ 확인하는 곳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 등록 민간자격 — 6만 개가 넘음
- ✅ 국가공인 민간자격 — 98개 종목
- ✅ 광고에 꼭 있어야 할 것 — 등록번호·총비용·환불 규정
1. 대상자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이 만들어 관리하는 자격입니다. 나이나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아, 은퇴 이후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찾습니다.
다만 응시 자격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기관이 다르면 조건과 검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록번호로 어느 기관의 자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내세우는 자격증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했을 때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걸러야 할 신호입니다.
2. 금액
응시료와 교육비는 국가가 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분야라도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신 법이 「표시」를 강제합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는 자격 광고에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그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는 여기에 셋을 더 얹습니다.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관리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빠뜨리거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비용과 환불 규정이 보이지 않는 광고라면 그것만으로 거를 이유가 됩니다.
3. 신청 방법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검색에 자격명을 넣으면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주무부처, 검정 시행일정, 지난 자격취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과 「공인」을 가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한 것이고, 공인은 등록된 자격 가운데 정부가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것입니다.
공인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공인기간은 자격기본법 제20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인이었더라도 지금도 공인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공인민간자격현황에서 지금 상태를 확인한 뒤, 발급기관 누리집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