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자격 구분 — 국가자격이 아닌 등록민간자격
- ✅ 같은 이름 등록 수 — 70건, 공인은 없음
- ✅ 확인하는 곳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
- ✅ 학교 법정 안전교육 —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1. 대상자
「누가 딸 수 있나」를 국가가 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등록민간자격이라 응시 조건을 기관이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도 기관마다 나이·학력·수강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등록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는 등록을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즉 등록은 국가가 내용을 심사해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고 대장에 적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상인가」보다 먼저 볼 것은 그 기관의 등록번호입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등록번호와 관리기관, 등록인지 공인인지가 함께 나옵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2. 취업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누가 할 수 있는지는 교육부 고시가 정해 두었습니다. 교원,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처럼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안전교육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안전체험시설·안전교육기관입니다.
학교안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통째로 찾아보면 「지도사」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격으로 학교에 배치되는 자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고시에는 「학교안전 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교안전 분야 국가자격이 아직 없다는 것을 고시가 스스로 적어 둔 셈입니다.
학교가 법으로 해야 하는 안전교육은 교직원이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3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은 매 학기 2시간 이상입니다. 바깥에서 사람을 새로 뽑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은 자격증 이름이 아니라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을 그대로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고에 그 자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가산점도 없습니다.
3. 1급
급수는 국가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 기관이 정한 종목명과 등급이 대장에 그대로 적히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70건이 등록돼 있으니 어느 기관의 1급인지가 먼저입니다. 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이고, 급수가 높다고 통용 범위가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수준을 인정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공인입니다. 법인이 관리하고, 1년 이상 시행되었고, 3회 이상 검정 실적이 있는 자격 중에서 심의를 거쳐 공인합니다. 공인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공인된 민간자격은 98개 종목뿐입니다. 등록민간자격이 6만 종목을 넘는 것과 견주면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지도사」로 검색되는 70건은 전부 등록이고 공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공인」이라는 말이 보이면 공인민간자격 목록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